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대한민국이 노령화되면서 연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게다가 지금처럼 불경기에는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일수록 매 달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이 절실하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재산 기준에 대해 궁금해 할 사람들이 많을거라 생각한다.
아래에서 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알아가는데 도움을 받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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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이란?
기초노령연금은 우리가 익히 알고있는 노령연금(국민연금)과는 다르다.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국민이 기본적인 노후 생활안정을 위해 받을 수 있도록 해둔 연금제도를 기초(노령)연금이라 부른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출생년도별로 정해진 수령나이가 있고 국민연금보험에 납입액에 따라 개인이 받는 금액이나 시기가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의 경우는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부족한 사람들이 지급대상으로 국민연금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사람이거나, 납입액이 적어서 수령하는 액수가 낮은 사람도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기초노령연금 수령액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은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함께 오르는데, 65세 이상의 국민 중에서 기초연금의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맞추고, 소득수준이나 재산수준 그리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수령액을 조절한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작년보다 5.1% 증가한 액수를 수령할 수 있다.
| 구분 | 2022년 기초연금 수령액 | 2023년 기초연금 수령액 | 증가액(5.1% 증가) |
| 단독가구 | 307,500원 | 323,180원 | 15,680원 |
| 부부가구 | 492,000원 | 517,080원 | 25,080원 |
기초노령연금 신청시기
기초노령연금은 본인의 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간단히 예를 들면 58년 8월에 태어난 경우 2023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그렇다면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나이 만 65세 이상인 자
-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 공무원/군인/별정우체국/사립교직원연금 등을 수령하지 않는 자
-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1번부터 4번까지의 수급자격은 그리 어렵지 않게 충족할 수 있으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소득인정액’이 아닐까 생각한다. 소득인정액이란 내가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이라는 단순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된다.
한 가구의 실제 수입과 재산을 모두 고려해 계산해서 산출하는 금액으로 단순히 ‘월 소득액’과는 다르다. 그렇다면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선정되는 기준금액은 얼마일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기초연금 선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해당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여러 소득과 함께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그리고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및 근로소득 공제를 한 뒤 남은 금액
-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부채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2만 원 이하여야 하며, 이것보다 더 높은 소득인정액을 받는 사람이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재산은 부동산 뿐만 아니라 금융재산과 함께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등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내가 직접 계산하는 것은 어렵고 아래의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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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 방법이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법이 존재한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해서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하단에 상세 설명)
위 3가지 방법 중에서 본인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면 된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시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도 지참할 것 -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부부가 동시에 받는 경우, 한 명에게 모두 지급도 가능하나 서로의 동의가 필요 - 배우자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다면 소득 및 재산 조회의 대상이 되며, 방문 신청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 -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해당하는 자에 한해)
기초노령연금 온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면 되지만,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라면 온라인을 통해서 쉽게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아래 방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복지로 접속 후 로그인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한 뒤에 로그인을 해주자. 모든 복지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이 필요하다. 별도의 회원가입은 필요 없으니 공동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만 거치면 된다.
복지급여 신청 선택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한 뒤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에 대한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연금 신청하기 선택 후 저장
여러 항목 중에서 [기초연금] 부분을 선택한 뒤, 스크롤을 가장 아래로 내려서 [저장 후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한 뒤에 절차대로 진행해주면 기초연금 신청절차가 마무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