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준비 중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대처방법 그리고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하는 부분들까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긋지긋한 전 세계적 전염병 이후에 또다시 금리인상으로 서민들은 어려움움을 겪고 있다.
결국 그 과정에서 대출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서 생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회생절차 중에도 발생하는 문제는 다양하다.
내 지인 중에도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에게 며칠 전에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한 안내를 받은 뒤 걱정된다며 전화가 왔었다.
나도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고, 회생절차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이번 글을 작성해보기로 했다.
내가 가진 채무에 대해 이자 및 원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게 되는데 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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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준비 중 지급명령 이란?
지급명령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이를 받아내기 위해서 채무자에게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보내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해당 채무가 자신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민사소송에 비해 간단한 절차로 끝이 난다.
하지만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통장을 비롯한 각종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기에 겁이 날 수 밖에 없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지급명령이 올 수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압류 및 강제집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라 당황할 수 밖에 없다.
지급명령 대상
그렇다면 지급명령은 아무때나 할 수 있으며 대상에 상관없이 하는걸까?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받아내기 위한 것에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으며, 만약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급명령도 ‘마구잡이’로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결국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 후 민사소송으로가면 결국 서로 지치는 몇 년의 시간동안 각종 비용과 시간의 낭비가 심하기 때문이다.
지급명령 이후 대처방법
지급명령 이후에는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제시한 채무의 전액에 대해 채무자가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채무가 있다면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지급명령이 뭔지 제대로 몰랐다거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른다면 집중해서 읽어보기 바란다.
채무자는 해당 채무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면 반드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채무자가 법원에 이의신청을 접수해야 채권자의 청구가 지급명령 ‘확정’단계에 들어서지 않기 때문이다.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통장 등 자산의 압류까지 시간을 더 벌어서 개인회생 준비를 할 수 있고, 채권자는 민사소송에 대한 비용때문에 결국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의신청을 하는 대표적 사례 두 가지는 아래와 같다.
- 지급명령에 작성된 내 채무액이 사실과 다름
- 채무액은 사실과 동일하나 압류 및 강제집행 기간을 늦추기 위해
위의 두 경우 모두 전문가들은 이의신청을 하는것을 추천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하는걸까?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다. 개인이 직접 법원에 작성 후 제출할 수 있으며, 또는 회생을 대신 진행해주는 법률대리인 또는 회생 관련 업무를 위임한 사람이 대리인으로 처리도 가능하다.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 후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해당 지급명령에 대한 기본정보 작성 후 법원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할 수 있다.
만약 법률대리인이 존재하거나 회생 관련 업무를 맡아서 하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라면 이의신청서 작성을 도와 회생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주의사항
아마 지급명령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아마 채무에 시달리다보면 온갖 걱정 때문에 앞뒤 상황을 가리지 않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지급명령의 내용을 잘 봐야하고, 내가 이의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인지 판단한 뒤에 하는 것을 추천한다.
특히 위에서처럼 채권자가 기억하는 내 채무액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금지명령이나 상세 대출 조건이 다를 경우에만 개시결정이 날 때까지 시간을 마련하고자 할 때만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채권자의 지급명령이 올바른 상황이었으며 개인회생이나 파산 준비중이 아니었는데 이의신청을 했다면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민사소송’단계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
민사소송은 패소한 쪽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채권자의 요구가 모두 정당하다면 패소할 확률이 높고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리스크가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개인회생을 준비중이거나 진행중인 경우라면 지급명령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위의 글을 참고해서 대처하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