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돈을 벌면서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돈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알아볼 건강보험료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건강보험 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이 혜택을 보려면 건보료 납부를 미납 없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야 내가 질병에 걸리면 병원에 납부하는 진료비 또는 수술비 등 다양한 방면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한다는 뉴스 기사가 나오면서 국민들이 분노했기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건보료는 매 달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가입 역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직장인의 경우는 건강보험료 납부 이후에 월급이 들어오지만 직장가입자라면 매 달 집으로 날아오는 고지서를 통해서 확인 후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미납에 대한 걱정이나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영업 또는 프리랜서의 경우는 종종 놓치는 경우가 생긴다.
나도 프리랜서 시절에 돈이 없어서 건보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기에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그리고 너무 놀라지 않아도 되고 대처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번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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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생기는 불이익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를 제 때 납부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는 뭐가 있을까? 모두가 알다시피 돈을 버는 사람이라면 가입이 ‘의무’이며, 납부 역시도 반드시 해야 한다.
1. 보험급여 제한
만약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았거나, 큰 액수가 미납되어 있는 고액미납자이거나 상습적으로 미납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불이익이 생긴다.
즉, 내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납부했는데, 금액이 너무 부담스럽더라도 정부에서는 본인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험급여 혜택을 주지 않으면 내가 진료비나 수술비 전액에 대해 부담해야 하고 이는 생각보다 큰 금액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2. 계좌압류
이는 매우 흔한 사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좌가 압류되어 내가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
게다가 이 때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만약 가족이 있는 경우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은 본인만 계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건강보험에 세대원으로 들어가있는 가족 모두의 계좌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료 미납 해결방법
건보료를 몇 달간 미납한 사람들은 아마 미납액의 합계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건보료는 세금과 같아서 납부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
이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분할납부’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공단 직원과 자신이 납부할 충분한 의사가 있으나, 현재 돈이 없어서 납부를 하지 못하니 일정 기간을 제시해서 상환을 하겠다고 해야 한다.
이 때 납부는 1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할부’가 가능하기도 하니(개인마다 차이는 있음)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반드시 건보료 미납을 해결하기를 추천한다.
건강보험료 미납과 신용점수
아마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대부분 자영업자나 프리랜서가 대다수일 것이며, 지역가입자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돈이 제 때 순환하지 않아서 건보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용점수에 문제가 생기는건 아닐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영사업을 하는 사람은 언제 은행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은행에서 돈을 빌릴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용점수 관리도 필수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보료 미납은 신용점수와 큰 연관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우리나라에서 신용평가를 하는 회사에 질문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간접적으로 물어봐도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포함해서 4대보험에 대한 납부를 게을리하거나 자주 잊는다면 해당공단측에서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촉하고 이 때만 납부하더라도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 이후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만 미납보험료 징수를 위해 글 위쪽에 적어둔 두 가지 불이익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사실 건강보험료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납부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가 아니고서야 미납을 할 일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언제든지 나도 직장인이 아닐 수 있으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로 전향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런 상식들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