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면책채권 개인회생 시 탕감이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팬데믹 이후로 지금의 미국발 금리인상과 물가폭등까지 자영업자들을 괴롭게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회생절차를 밟으려고 하는것도 사실이다.
뉴스에는 연일 개인회생 신청자가 최고치를 넘었다며 보도자료를 다루고 있으며, 실제로 주변에서도 소비를 엄청나게 줄이는 모습을 쉽게 관찰할 수 있었다.
이렇게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개인이 가진 채무탕감과 함께 탕감을 받지 못한다고 알려진 ‘비면책채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자신 앞으로 되어있는 모든 채권이 하나로 묶인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들
개인회생 준비 중 법원에서 지급명령 대처방법 및 이의신청
비면책채권 이해하기
비면책채권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채권이며 내가 다 갚거나 또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꼬리표’처럼 나를 따라다니는 채권을 말한다.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채무를 국가로부터 합법적으로 탕감받지만, 그렇다고 모든 채권이 사라진다고 오해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개인회생 도중 신용카드 발급할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하다면
비면책채권 종류
비면책채권은 가장 대표적으로 ‘세금’이 있는데 그 외에도 대한민국 법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규정해둔 것들이 있으니 아래 목록을 살펴보도록 하자.
- 벌금,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 개인회생채권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 제 58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조세 등 청구권(세금)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 채무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때문에 생긴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 임차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 부담하는 비용
무조건 채권자 목록에 넣을 수 없을까
아마 비면책채권이라고하면 개인회생 절차 진행이나 준비할 때 무조건 채권자 목록에 넣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권에 대해서 변제를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비면책채권이 파산 신청 시 채권자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개인회생을 할 때는 채권자목록에 넣은 뒤에 회생기간보다 더 길게 변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회생절차 자체가 개인의 신용을 회복시켜서 사회로 돌려보내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내 채무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을 때
비면책채권 탕감 가능할까
우리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원금을 모두 다 갚지 않고 일부 탕감을 받은 뒤에 내 채권 총액 중에서 일부만 갚기 때문일 것이다.
일정한 변제율이 있으며 해당 변제금만 다 갚으면 남아있는 채무를 탕감받아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많은 이들이 회생절차를 선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비면책채권을 개인회생 시 채권자 목록에 넣을 수 있는데, 탕감도 받을 수 있을까?
정답부터 이야기하자면 ‘불가능’하다. 가장 흔한 비면책채권 ‘세금’은 위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갚거나 or 죽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에 반드시 납부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를 한번에 다 갚을 수 없으니 채권자목록에 넣어서 오랜기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개인회생 시 채권은 무조건 다 넣는 것이 좋다
아마 자신이 세금을 엄청나게 밀려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이라면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비면책채권이라도 다 채권자목록에 넣어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를 추천한다.
그 이유는 채권자 목록에 넣는다면 갚아야 하는 돈은 늘어나지만 급여나 통장 및 재산 압류 등 경제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간도 넉넉하게 주고 최대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사람이 생활에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도 모든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우선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