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월세 지원 올 해는 나도 가능할까? 라는 주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복지를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으며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중에서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월세 지원을 나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나도 주거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사이트❤️
주거급여 란?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국민에 한해서 주거 안정에 필요한 월세나 전세자금 지원 또는 수선 유지비 등 비용을 제공해주는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제도다.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부모 또는 자녀가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수입이 적은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본인이 월 수입이 적고 재산이 없다면 정부에서 거주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 청년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아래의 신청자격을 살펴보고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기를 추천한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크게 나이와 소득을 기준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아래에서 각각의 기준에 따라 자세한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주거급여 신청자격 나이기준
- 만 30세 이상인 자
– 만 30세가 안된 경우라면 부모가 생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법적으로 판단하기 때문 - 만 30세 미만인 경우 결혼한 자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기준
주거급여 신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득’이다. 하지만 단순히 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통해서 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그래서 아래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소득 자격기준이 된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이하인 가구
간혹 소득인정액을 소득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 등 다양한 항목들을 월 평균 단위로 계산 개념이며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매우 까다롭다.
따라서 대부분 사람들이 아래의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통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한다.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했다면 아래의 표를 통해서 나 또는 우리 집 가구원 수가 아래 표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지 않는지 확인해보도록 하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방법❤️
가구원 수 | 2023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 |
1인 가구 | 976,609원 |
2인 가구 | 1,624,393원 |
3인 가구 | 2,084,364원 |
4인 가구 | 2,538,453원 |
5인 가구 | 2,975,423원 |
6인 가구 | 3,397,151원 |
7인 가구 | 3,810,532원 |
8인 가구 |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해 산정 |
만약 자신이 현재 2인가구이면서 월 소득인정액이 161만 원이라면 주거급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163만 원이라면 주거급여를 아쉽게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주거급여 월세 지원
주거급여를 계산 할 때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나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생계급여 수급 기준인 중위소득 30% 이하라면 주거급여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기준중위소득이 30% 이상이어서 생계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47% 이하라면 자기부담분을 차감한 주거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주거급여 급지별 기준임대료
지원금액은 1급지부터 4급지까지 급지별 구분이 되어 있으며 아래의 표와 같으니 확인해보도록 하자.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가구 | 330,000원 | 255,000원 | 203,000원 | 164,000원 |
2인 가구 | 370,000원 | 285,000원 | 226,000원 | 185,000원 |
3인 가구 | 441,000원 | 341,000원 | 270,000원 | 220,000원 |
4인 가구 | 510,000원 | 394,000원 | 313,000원 | 256,000원 |
5인 가구 | 528,000원 | 407,000원 | 323,000원 | 264,000원 |
6인 가구 | 626,000원 | 482,000원 | 382,000원 | 313,000원 |
주거급여 지급액 계산
주거급여 지급액은 자신이 실제로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와 국가에서 정한 임대료 상한금액 중에서 더 낮은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어 내가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의 3인 가구이면서 거주지 임대료가 월 43만 원 이라면 위의 표에서는 1급지 3인가구 기준으로 441,000원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그보다 적은 금액인 43만 원이 지급되게 되는 것이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자격 확인 후 자신이 해당한다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신청의 경우는 먼저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등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개인별 추가 요청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래 순서를 따라 진행하면 쉽게 주거급여를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1. 서비스 신청 선택
아래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복지로 사이트 메인페이지에서 [서비스신청] 항목을 선택해서 클릭해주자.
![복지로 사이트 주거급여 신청방법1](https://i0.wp.com/tipformoney.com/wp-content/uploads/2023/04/주거급여-신청자격-월세-지원-가능할까1.webp?resize=840%2C491&ssl=1)
2. 주거급여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간편인증
[서비스신청]클릭 후 복지로 사이트에 로그인을 진행해야 하는데,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로그인이 가능하다.
만약 아직 공동인증서 발급을 받지 않았다면 아래의 글을 통해서 카카오 또는 네이버 공동인증서 발급을 진행해보도록 하자.
![주거급여 신청자격 조회를 위한 간편인증](https://i0.wp.com/tipformoney.com/wp-content/uploads/2023/04/주거급여-신청자격-월세-지원-가능할까2.webp?resize=840%2C382&ssl=1)
3. 주거급여 신청 선택
로그인을 마치면 아래 사진처럼 다양한 급여 항목이 나온다.
다양한 급여항목 중에서 내가 신청하고자 하는 급여 하단에 보이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화면 제일 하단에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버튼을 눌러주면 된다.
![복지로 사이트 주거급여 신청방법2](https://i0.wp.com/tipformoney.com/wp-content/uploads/2023/04/주거급여-신청자격-월세-지원-가능할까3.webp?resize=840%2C509&ssl=1)
4. 추가 신청항목 선택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거한 다른 급여의 수급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동시신청’ 항목을 통해서 다양한 급여를 신청하도록 해준다.
신청하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했다면 하단의 [확인]버튼을 클릭해주자.
![복지로 사이트에서 다른 급여 동시신청 진행 사진](https://i0.wp.com/tipformoney.com/wp-content/uploads/2023/04/주거급여-신청자격-월세-지원-가능할까4.webp?resize=840%2C670&ssl=1)
5. 개인정보활용 동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개인의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해줘야 한다.
해당 내용에 대한 동의를 하는 부분이다. 모두 동의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자.
![복지로 개인정보 활용동의 사진](https://i0.wp.com/tipformoney.com/wp-content/uploads/2023/04/주거급여-신청자격-월세-지원-가능할까5.webp?resize=840%2C572&ssl=1)
6. 주거급여 신청자격 확인 후 절차 진행
위의 순서대로 모든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를 진행하면 바로 복지 서비스 신청을 위해 아래의 순서대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 신청인/대상자 확인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작성 및 첨부
- 신청완료
![주거급여 신청과정 마지막 단계](https://i0.wp.com/tipformoney.com/wp-content/uploads/2023/04/주거급여-신청자격-월세-지원-가능할까6.webp?resize=840%2C317&ss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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