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언제 가능할까? 시행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고령화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연금제도’ 때문이다. 예전에는 60세만 되어도 ‘환갑’이라며 잔치를 했지만 지금은 그때와 전혀 다르다.
지금은 60세도 아직 ‘청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며, 은퇴를 논하기에 너무나 이른 나이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 프랑스의 국민연금 문제가 전 세계적인 이슈로 등장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년연장 시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그리고 시행한다면 언제쯤 시행하는지 그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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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언제 가능할까?
올 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있는 내용일 것이다.
현재도 최초 수령자는 60세 생일이 지나고 나면 받을 수 있었던 국민연금 수급나이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65세가 되면 동일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도 조금만 연금에 관심이 있다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는 연령제한 때문에 연금을 더 넣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추납제도’를 활용해서 내가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동안의 부분만 채울 수 있었는데, 개혁을 통해서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자체가 늘어나고 연금 액수도 함께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그와 관련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현재 만 65세인 노인기준연령에 대해서 더욱 상향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시작했다고 한다.
실질적으로 내가 살펴보더라도 65세만 아직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연금을 수령하면서 일을 그만두는 나이라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이 이런 생각에 힘을 싣지 않을까 생각한다.
노인 일자리 확대 정책과 함께 하반기에는 공공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사회서비스 그리고 최종적으로 민간일자리까지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년연장 시행을 언제부터 하는지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책의 변화를 알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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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해외에서는 시행하고 있을까?
우리나라와 가장 가깝지만 약 20년 정도 노령화가 먼저 진행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쉽게 알 수 있다.
일본은 국가공무원 정년을 5년이나 연장하면서 결국 연금보험료를 더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 정년연장 정책을 시행할 수 밖에 없었다.
실제로 임금을 30% 줄이면서 관리직에서 물러나지만 5년을 더 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일본이 발표했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해볼 수 있다.
일본보다 더욱 급격하게 ‘초고령화와 저출산’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정년을 더 늘리는 것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한다.
프랑스 역시도 연금개혁이 합헌으로 통과하면서 올 하반기부터 매월 3개월씩 정년이 연장되는 것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확정이 되기 전부터도 마크롱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율이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연금개혁’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결국 이는 미래의 프랑스가 존속하는데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역시도 2027년까지 67세로 정년연장 계획이 이미 발표된 바 있다. 전 세계가 함께 늙어가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년연장 단점
그렇다면 정년이 늘어나는 것은 국민연금을 조금이나마 지킬 수 있다(?)는 장점만 존재할까?
그렇지 않다.
정년이 연장되면 노인들이 차지하는 일자리 비율이 늘어나면서 활발하게 사회에 뛰어들어 일을 해야하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청년 중에서는 이렇게 정년이 늘어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정년연장 시행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결국 선진국들이 모두 늦추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세계적 흐름을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만약 새로운 연금 개혁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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