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완화 신호 5가지에 대해 투자를 앞둔 사람들을 위해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지금은 전 세계의 부동산이 흔들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비롯한 일반 주택 가격의 하락이 매스컴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으로 인한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지금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투자상품이 아닌 예금이나 적금을 통한 ‘확정수익’을 내는 편을 선호한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스탠스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무주택자 위주의 시장이 점점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도 열리면서 실제로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한 반등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투자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신호는 뭐가 있을까?
아래에서 가장 대표적인 다섯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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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완화 및 폐지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완화 신호가 바로 ‘실거주’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것이다.
부동산 청약 시장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알려진 규제 중 하나가 ‘실거주 의무’였다.
청약 당첨 후에 실거주를 하지 않고 소위 우리가 ‘플피’라고 하는 가격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해서 단 기간에 돈을 버는 방법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전세 세입자를 받아서 투자 형태를 취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청약시장이 얼어붙고 청약 ‘미달’로 인한 추가모집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앤 상태임에도 효과가 없는 수준이다.
전매제한 폐지 및 완화
전매제한이란 부동산 청약 당첨 후 ‘분양권’을 매도하는 것이다.
위의 실거주 의무가 있으면 해당 주택에 몇 년 이상을 반드시 거주해야 하지만, 실거주 의무는 없고 전매제한만 있으면 내가 굳이 실거주를 할 필요는 없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남은 서울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년이거나 폐지된 지역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전매제한이 사라지면 청약 당첨 후 바로 분양권을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이 조금이나마 늘기를 기대하며 펼치는 대표적 정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청약제도 개편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선택하는 것이 무주택자의 청약 시 거주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해당 시나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면 부동산 시장 규제를 완화하는 시기에는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예비당첨자의 범위도 세대수의 40%에서 500%로 엄청나게 확대하는 등 다양한 청약제도의 개편을 통해 조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뀐다.
게다가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으로 물량배정이 안되고 일반공급을 통해 분양받아야 했었다.
그러나 개편을 통해 분양가격과 상관없이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하고, 청약당첨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의무를 폐지하는 등 다양한 신호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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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기준 폐지
중도금은 아파트 입주 전 잔금을 내기 전까지 납부해야 하는 돈을 말하는데, 이는 대부분 대출을 통해 이루어진다.
부동산 규제 시기에는 정부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분양가를 가진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도 하지 못하도록 했었는데, 이게 폐지되는 것이 부동산 규제 완화의 대표적 신호 중 하나로 꼽힌다.
12억 원까지만 가능했던 중도금 대출보증 기준 및 최대 5억 원까지만 가능했던 중도금 대출에 대한 한도가 폐지된다.
결국 내가 12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중도금 대출에 대한 기준이 폐지되면 중도금 전액을 내 돈이 아닌 ‘은행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게다가 청약 시장에서 ‘완판’을 위해서 건설사 자체적으로 중도금 이자를 대납하거나, 무이자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우회할인전략’이 보이게 된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
부동산 시장에서 ‘큰 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주택자인 경우가 많다.
부동산 거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면 ‘한 발 빠른’ 움직임을 통해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완화하는 것인데, 다주택자는 기존에 8%에서 많게는 12%까지 취득세를 납부해야 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
사실상 집 값의 10%를 세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3억 짜리 집을 매수하면 3천만 원을 나라에 내야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완화를 진행해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고 취득하는데 세금 때문에 부담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해제하면서 1주택자보다 주택 매도 시 더 많은 세금을 내야했던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서 얻는 수익에 대해 ‘불이익’을 안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완화 신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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